[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4일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장성 (강화)·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시리라고 믿는다.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여야를 떠나서 논의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면 공단도 돕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정이 합의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초, 토대는 마련된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 이제 어떻게 국민적인 합의를 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개혁 방안과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해나가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기금이 바닥날 우려 등에서 출발한다. 2018년 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오는 2057년에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의 최신 장래인구추계 등을 적용한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0년 16조1000억원 규모 적자로 전환되고, 그 후 14년이 지나 2054년에는 적자규모가 163조9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을 제출했다.

정부안은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가지였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 쟁점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정부 개혁안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내 '공적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정부의 개혁안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의 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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