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은 7640억원…의류·가방·잡화 등
서일준 “관세청 등 관련 전담기구 필요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마스크 보관상자가 쌓여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는 관련 없음. [서울시]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 중국산 저가 마스크를 수입한 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수법으로 오픈마켓에서 26만여점을 판 일당이 붙잡혔다. 지난 7월 덜미가 잡힌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생길 것을 예측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체온계를 밀수입해 3000여점을 판 업체가 검거됐다. 지난 6월 적발된 이 업체는 체온계가 국내·미국·유럽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후 오픈마켓에서 판매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2년6개월간 ‘국민생활 10대 품목’에 해당하는 정상 상품으로 둔갑한 해외 ‘짝퉁’이 해외직구·오픈마켓 등을 통해 들어와 생긴 피해가 1305건, 피해액은 764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에는 의류·가방·잡화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대부분이었으나, 올해에는 마스크·체온계 등을 표적 삼은 비교적 큰 규모의 범죄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
14일 서 의원이 입수·분석한 ‘외국산 가짜 상품 유통 및 부정유통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1~6월을 기준, 해외직구·오픈마켓에서 들어온 ‘짝퉁’ 관련으로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의류직물(206건·1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신발 173건(13.2%), 기계·기구 143건(10.9%), 가방 123건(9.4%), 신변잡화 92건(7.0%) 등 순이었다.
피해액을 보면 가방이 압도적이었다. 같은 기간 가방으로 인한 피해액은 2768억원(36.2%)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 의류 957억원(12.5%), 신발 449억원(5.8%), 시계 317억원(4.1%) 등이 뒤따랐다.
코로나19 사태가 고개를 들지 않은 과거 사례를 보면, 해외 유명 의류의 '짝퉁' 원부자재를 국내 제조책에 넘겨 정품과 똑같이 만든 후 9만여점을 판 일당이 붙잡혔다. 지난해 4월에 꼬리가 밟힌 이들은 수입신고필증까지 위조한 뒤 오픈마켓에서 판매했다.
서일준 의원은 “세관 사이버조사과의 기능을 활용해 해외직구·오픈마켓 전담 기구를 만드는 등 관세청과 관계기관들의 협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