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해 “국회 상임위를 중심으로 적극 논의하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연합]

박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기 내에 국민연금을 개혁할 수 있겠느냐’는 국민의힘 주호영(원내대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위해 2018년 12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정부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복수의 안을 제출했다. 정부안은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가지였다.

주 의원은 이런 복지부의 복수 안을 언급한 뒤 “이것이 책임 있는 연금 개혁안인가, 일반인도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금 개혁을 적극적으로 걷어붙이고 단일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단일 안을 냈을 때는 해당 안의 좋고 나쁨을 떠나 정쟁 우려가 크지만, 여러 안을 같이 상의하다 보면 절충해서 합리적인 안으로 조정될 가능성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이 거듭 “무책임하다고 본다”고 비판하자 박 장관이 “여러 정부 중에는 연금 개혁안을 내지 않은 데도 있다”고 받아치면서 잠시 두 사람 간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주 의원과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및 건보료 인상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주 의원은 “생색만 내고 재정이 고갈되면 뒤의 정권과 후속세대의 부담이다. ‘문케어’라는 이름이 좋게 지속됐으면 하는데, 재정이 미스나면 ‘문재인 미스’가 된다. 왜 야당이 이런 걸 걱정하도록 만드나”라고 따져 물었고, 박 장관은 “문케어 발표 뒤 상임위서 많은 논의를 하면서 재정 계획을 소상하게 발표했고, 재정 상황이 오히려 발표 때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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