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선서 중인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박상현·신주희 기자] 8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집회 과잉 대응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적절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8일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예상대로 지난 3일 개천절 도심 집회 원천 봉쇄를 놓고 일었던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김 청장은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며 그간의 집회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 출신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 집회에 대한 과잉 대응 논란이 많다”며 “경찰이 잘 했다고 생각하냐. 9일 한글날 집회때도 똑같이 할거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불법 집회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차벽 설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났다”는 서 의원의 언급에, 김 청장은 “침해 최소성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은 집회 신고 시간인 오전 6시~오후 6시보다 짧은 오후 5시까지 (차벽을)설치해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오전 9시 차벽이 설치되려면 그 많은 버스가 2~3시간 전부터 움직였을텐데 그게 어떻게 침해 최소가 될수 있나”고 되물었다. 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차벽 설치에 동원된 차량은 경찰청의 발표(300대)와 달리 537대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의 대응이 적법했다”는 김 청장을 옹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화문 집회 때문에 전 국민이 걱정했다”며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국민의 생명권, 안전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했다.

한 의원은 “(다른 나라의 경우)코로나가 심해지면 도시를 봉쇄한다. 집밖에 나오지도 못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자유스럽게 최소한 자기 생활은 한다. 내일(9일) 집회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국민 안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 통행권을 보장하면서 조화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