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비급여를 없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케어’를 추진하면서 수조원의 재정을 퍼붓고도 비급여 부담이 여전해 재정고갈만 앞당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케어 추진 이후 2018년까지 투입한 재정은 2조6000억원 규모로, 건강보험이 지출급여비 총액의 4% 이상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은 1.1% 올라 상승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보장률 1.1% 상승도 착시효과로 지적됐다. 전체 요양기관 9만347개 중 2105개 기관(2.3%)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진료비 실태조사의 종별 분석기관 비율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 비중이 가장 높고 의원급 비중이 가장 낮았다. 대형병원 중심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해 조사표본 대상에 상급병원·종합병원 비중을 늘릴수록 보장률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비급여가 추가로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막지 못해 국민들의 진료비부담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1일부터 백내장 등 안과 질환 관련 검사비를 급여화하자 안과병원 등은 다른 비급여 항목인 조절성인공수정체(렌즈) 가격을 인상해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 진료비 부담은 그대로였다.

새로운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검사가격을 인상하는 사례도 속속 발견됐다. 방광·부신·신장 질환을 진단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가 급여화되자 자궁·질·난소 등 여성생식기 검사가 추가됐다. 자궁 등 여성생식기 질환이 급여화되자 또 다른 비급여 검사항목이 추가되는 등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가격·항목·양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급여화 전의 수익만큼 새로운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는 문케어의 풍선효과가 만연한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급체계와 가격관리 없이 급여만 확대해서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