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역에서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대표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부ㅇ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정부 지원 없는 무임 수송 제도의 부당성을 시민 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뜻을 모았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는 5일 서울역에서 6개 도시철도 기관장이 모인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시민토론호 개최, 홍보포스터 부착 등 대시민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법률에 따라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 서비스를 1984년(서울 기준)부터 정부의 비용 지원 없이 제공 중이다. 이와 달리 한국철도(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지난 6월 말 6개 운영기관 노・사는 무임수송 비용의 정부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을 상대로 무임수송 제도 비용부담의 부당성을 알려 왔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국교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 개정안은 심의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제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다. 정부는 재원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지자체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우선 기관장들은 오는 11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지자체・운영기관・노동조합・전문가 등 관계자들 및 관심 있는 시민 약 300여 명이 두루 참석해, 무임수송 제도 및 비용 보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노・사 합동으로 홍보 포스터도 각 지하철에 부착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에 따라 보편적 교통복지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국가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입법기관과 정부부처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호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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