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은희 구청장]

[헤럴드경제] 서울 서초구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실험하겠다고 나섰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야당 소속 구청장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서초구는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정책 실험’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구는 이번 시도가 ‘실험’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기본소득 정책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해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를 막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예비타당성 조사’인 셈이다.

실험은 서초구에 사는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모집해 진행된다. 1000명을 300명의 조사집단과 700명의 비교집단으로 나눈 뒤, 조사집단에게는 2년간 매월 52만원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에게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 지원금액 52만원은 올해 1인 가구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으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1년간 100만원)이나 서울시 청년수당(6개월간 300만원)보다 대폭 상향된 수준이다.

구는 ‘기본소득 모니터링 앱’을 통해 실험 기간의 변화 추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또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과 심층면접을 통해 구직활동, 건강과 식생활, 결혼·출산 등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하고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예정이다.

조 구청장은 이번 실험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기본소득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과학적 검증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지금 아르바이트도 못 하는 상황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주려면 기본소득이 답이 될지 실험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1500억여원이 들어가는 정책을 예비타당성 없이 도지사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매표행위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정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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