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4분기 우리경제 기상도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가운데 그동안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온 재정의 역할도 약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3분기까지 1,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올해 재정의 80% 이상을 투입해 4분기 투입 여력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정부 지출 규모가 총 550조원을 넘어 내년 예산 규모와 비슷해지면서 확장재정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재정수지가 위험한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를 활성화할 대책이 시급한 셈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까지만 해도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정부 기여도보다 2배 이상 높았으나 지난해부터 역전되기 시작해 올해엔 정부가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과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보면 2017년과 2018년에는 민간이 각각 2.5%포인트와 2.1%포인트를 기록한 반면, 정부는 0.7%포인트와 0.8%포인트에 머무는 등 민간 부문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지난해 민간 기여도가 0.4%포인트로 낮아진 반면 정부 기여도는 1.6%포인트로 급등했고, 올해 1분기와 2분기엔 민간 기여도가 -1.0%포인트, -4.1%포인트로 추락한 가운데 정부 기여도는 2.4%포인트 및 1.3%포인트에 달했다. 정부가 경제추락 방어를 위한 보루 역할을 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진 것은 정부가 재정수지 악화를 감수하면서 지출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지만, 우리경제의 중대 분기점이 될 올 4분기 재정여력은 크게 제한돼 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재정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해 8월말까지 관리대상사업(308조8000억원)의 75.5%인 233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3분기 말인 9월말까지 재정집행률은 80%를 크게 상회했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 계산으로 4분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20%도 남지 않은 셈이다.

추경도 대부분 신속하게 집행되고 있다. 1차 추경은 지난달 22일까지 관리대상 사업의 95.4%인 9조4000억원을 집행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말까지 99.9%인 14조2000억원을 집행하고 사업이 종료됐다. 세입 추경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3차 추경도 지난달 24일까지 관리대상 19조1000억원 중 79.3%인 15조2000억원이 집행됐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재난지원을 위한 4차 추경도 추석 이전에 5조4000억원이 집행돼 77%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물론 2~3분기 재정집행 효과가 시차를 두고 4분기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기집행에 따른 4분기 재정여력 약화를 피하긴 어렵게 된 셈이다. 재정이 악화돼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힘들다.

올해 재정지출 확대의 후폭풍은 내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4차례 추경을 포함한 올해 정부 총지출액은 554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보다 8.9%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4차례 추경을 포함한 올해 실제 총지출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만큼 확장재정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으로, 경제활력을 위한 민간 역할 확대가 시급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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