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을 마친 뒤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 원인철 합참의장(왼쪽 여섯번째),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왼쪽) 등 참석자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으로 피살되고 시신까지 불태워진 만행이 벌어진 가운데 청와대와 국방부 등의 대응을 두고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A(47)씨의 총격 사살 및 시신 훼손 첩보가 입수된 뒤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기까지 10시간이나 걸렸다.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은 34시간이나 흐른 뒤다. 이에 따라 정부 대응도 늦었다.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게 청와대의 해명이다. 국방부와 군도, 사태의 경중을 제대로 판단하는 데 실패해, 대통령에게 제때 정확한 보고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 결과, 23일 새벽 1시께 청와대 내에서 관계장관들이 모여 상황을 공유하고 첩보를 확인하는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시각,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미리 녹화된 문 대통령의 연설과 북한의 만행 대응을 연계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으나, 일련의 보고 및 대응 과정에서 청와대와 군이 상황 판단에 실패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22일 오후 10시30분~23일 오전 8시30분…10시간 논란=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첫 서면 보고를 받은 것은 지난 22일 오후 6시36분이다. 문 대통령에 올라간 보고는 ‘A씨가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수색에 들어갔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였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 청와대는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곧바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에 23일 새벽 1시∼2시30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청와대에 모여 상황을 공유했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영상은 새벽 1시26분부터 16분간 이뤄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VIP가 긴급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A씨 총격 사살 및 시신 훼손 첩보는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수많은 첩보상태에서 보고를 올리지 못한다”고 했다. 군도, 청와대 참모도, 외교 안보 장관들도 피격 공무원 관련 첩보를 ‘수많은 것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청와대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한지 10시간, 북한군이 A씨를 피격한 지 11시간이 흐른 23일 오전 8시30분에야 노 실장과 서 실장은 첩보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측에도 확인하라”면서 “첩보가 사실이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35분 유엔사 군사정전위 채널로 북한에 사실관계 파악을 요청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8시간이나 지난 지점이다.

▶알고도 ‘평화’ 외친 문대통령=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원인철 합참의장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등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은 뒤 환담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관련 첩보를 접하고도 이 자리에서는 평화만을 역설했다.

24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는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고,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분석 결과를 내놨다. 노 실장과 서 실장은 회의 직후인 오전 9시 문 대통령을 대면해 이 내용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에 정례적으로 열리던 NSC상임위는 정오로 앞당겨 열렸고, 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안보실 1차장은 오후 3시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사이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경기 김포의 민간 온라인 공연장에서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 보고회를 주재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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