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간의 추석명절 연휴를 1주일 남짓 앞두고 우리나라가 ‘방역’과 ‘경제’ 사이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정된 7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석 민생대책 집행에 속도를 내면서 추석경기 하강을 막는 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반면에 추석 연휴 기간 인구 대이동과 접촉이 늘어날 경우 코로나19 방역에 큰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 방역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8월 중순 연휴 때에도 확진자 감소세에 힘입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으나 방역에 큰 허점이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4차 추경을 편성해야 했던 것도 당시의 재확산 때문이었다. 세계적으로도 방역에 성공한 국가가 경제도 선방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석 연휴 기간 방역에 중점을 두는 국정운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에 들어가는 등 추석 이전에 최대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한정된 재원을 활용해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취약계층을 맞춤형으로 두텁게 지원을 하는 데 중점을 둔 만큼 4차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민생 애로를 조속히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연휴 전 최대한 집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석 이전 지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동시에 추석 경기가 얼어붙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석 경기가 얼어붙을 경우 관련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더욱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리한 경제활성화 조치로 방역에 실패할 경우 경제에 더욱 큰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8월 중순 광복절 및 대체공휴일 연휴 때에도 이를 경험했다. 5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전국민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비쿠폰 발행 등 적극적인 경제활성화에 나섰지만, 8월 중순 연휴를 고비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제가 치명타를 입었다.

세계적으로도 방역에 성공한 국가가 경제도 선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G2인 미국과 중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방역보다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둔 미국의 경제는 침체의 골이 깊어졌지만, 강력한 봉쇄조치로 방역에 중점을 둔 중국 경제는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미국경제가 ?3.8%의 큰폭 역성장을 보이는 반면, 중국은 가장 양호한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 경제가 ?10.2%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도 대비된다.

한마디로 방역에 실패하면 국민 건강과 경제 모두를 잃는 반면, 방역에 성공해야 경제도 회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민생 악화를 차단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감염병과의 싸움이 장기전에 접어 든 가운데 앞으로 방역과 경제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에 관한 고민이 깊다”며 “경제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방역 상황에 맞게 내수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의 정책대안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하는 운용의 묘를 발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