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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공유재산 2601곳 관리카드 만든다
2022년까지 ‘리마인드 서울’ 추진
시유건물중 남는면적 여의도의 80%
올해 서남권 630곳 심층조사
노후도·용도 등 일련코드 개발 부여

서울시가 촘촘할 초등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리동네 키움센터’에는 올해 임차료 예산만 125억 원이 따로 들었다. 지난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본예산에 없던, 우리동네키움센터 25곳에 대한 임차료로 1곳 당 5억 원씩 편성된 것이다. 애초 공공시설과 유휴공간을 활용해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자치구 형편에 따라 부지 선정이 어려운 곳이 생기자 불가피하게 임차료를 시 예산으로 댄 것이다.

우리동네키움센터 뿐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임대주택까지 사회복지 관련 공공 시설들이 늘면서 서울시의 관련 비용도 크게 늘었다. 부지와 건물 매입 또는 임대비용이 2018년 78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3000억 원으로 무려 5200억 원(증가율 66.9%) 불어났다. 문제는 시설 확충을 목표대로 다 채우려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점이다.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경우 올해 98곳에서 2022년까지 동별로 1곳씩 400곳까지 확충하는 게 목표다.

서울시가 이러한 공적 시설 수요에 맞추기 위해 기존 공유재산(건물) 2601곳에 일련코드를 붙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시는 2022년까지 ‘서울시 공유재산 유휴공간 혁신 제로땅값 프로젝트-리마인드 서울’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마인드 서울’은 가용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대비해 현재 놀리고 있는 시설들을 다시보자는 의미다. 매입, 임대비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막고자하는 궁여지책인 셈이다.

시에 따르면 시유재산 건물 2601곳 중 여유 연면적은 2.12㎢에 이른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80%에 해당한다. 건물의 용적률, 건폐율, 노후도, 연면적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다.

시는 이 가운데 노후도, 용도 등을 고려해 활용가능성과 잠재력이 높은 상위 40곳(79만㎡)을 추렸다. 40곳은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다.

아울러 시는 시유건물의 자산형태, 용도의 특수성, 노후도, 여유 연면적 등을 일련코드로 개발, 시유재산 2601곳에 부여해 시유재산 ‘관리카드’를 구축한다. 가령 자산의 형태가 단지시설이면 ‘C’, 개별시설이면 ‘I’, 오래된 시설이면 ‘O’, 얼마되지 않은 시설이면 ‘Y’, 용도가 특수하면 ‘S’ 등 영문 알파벳을 붙이는 식이다. 시유건물에 ‘C-G-O-1’ 등 일련코드를 붙이면 대상지의 특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시는 지난해 시유재산 전수 기초조사를 벌인데 이어 올해 서남권 630곳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2021년 동북·서북권 1140곳, 2022년 도심·동남권 831곳 등을 조사한다. 대상지 현황, 그 일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활용 가능성을 평가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주변현황과 할용가능성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를 담은 관리카드를 마련하고, 실제 도시공간 정책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화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2억5000만 원, 내년과 내후년에 각 4억 원씩 총 12억 8900만 원을 들인다.

서울시 공간개선단 관계자는 “관련 부서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공유재산-건물 활용 절차를 마련해 정책이 효율적으로 실현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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