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규정 위반 논란 가능성
[AP]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이란이 북한과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의 협력을 재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고위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로이터를 통해서 이란이 북한과 이 같은 협력을 재개했으며, 양국 간 협력에 중요 부품의 이전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이 공동 작업이 언제 처음 시작되고 중단됐는지,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됐는지는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당국자는 이와 함께 이란이 연말까지 핵무기 제조에 충분한 핵물질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 반미진영 국가인 북한과 이란은 일찍이 탄도 미사일과 핵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이른바 ‘북한-이란 핵·미사일 커넥션’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1980~1990년대에는 이란이 북한의 미사일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2010년대 초반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을 참관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작년 3월 발간한 ‘이란의 외교 및 국방정책’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란과 공식적인 군부 대 군부 관계를 가진 소수의 국가 가운데 하나이며, 북한과 이란의 군부가 핵·미사일 개발 협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란과 북한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등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현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돼 있고, 미국은 다자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을 북한, 이란 등과 거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자체 법률을 갖고 있다.
한편 미 행정부는 지난 19일 대이란 제재의 전면 복원을 선언, 오는 21일 구체적 제재 복원 방안을 담은 행정 명령을 오는 21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란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에 연루된 2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발표 대상에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