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통신비와 백신접종 추가지원 문재가 별개 사안으로 논의된다. 백신접종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통신비 문제에서는 야당의 반대가 확고해 4차 추경 최종 처리까지 난산이 예상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16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통신비 지원하고 예방접종 지원확대는 별개 사안”이라며 “서로 협상하고 주고받는 사안이 아닌, 별개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가입자당 2만원의 통신비 지원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 체감 효과는 낮은 반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대부분 소비자는 정액제나 무제한 데이터 요금을 쓴다”며 “통신사에 소비자가 지출한 통신 요금도 오히려 상반기에 감소했다”고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늘었다는 정부의 추경 편성 논리를 반박했다.
추 의원은 “단돈 1원이라도 도움은 되겠지만, 국가 재정에게는 엄청 비효율적인 일”이라며 “전부 빚내는 돈을 함부로 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대안으로 제시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약 1000억원의 자금으로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독감예방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필수적”이라며 “추가로 1000만개 정도의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만큼, 많아야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사이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전 국민 무료 접종 확대안을 설명했다.
추 의원은 “관계 기관이나 관련 회사 등을 통해 내년 초까지 추가로 1000만개 이상의 백신 물량이 가능한지 검토해 관련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밝힌 약 3000만명 분량의 독감 백신 확보분에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자금을 더하면 전 국민 무료 접종이 단계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