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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政 갈등 한달만에 일단락됐지만…곳곳에 남은 갈등의 불씨
합의문 놓고 전공의 단체 반달 등 갈등요소 잔재
시민단체는 공공의료 개혁 포기 ‘밀실야합’ 비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섰던 의료계가 4일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 잇따라 합의하면서 의·정 갈등은 일단 해결국면에 접어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회현동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최대집 의사협회장과의 합의 서명식을 위해 식장으로 향하던 중 전공의들이 출입구를 봉쇄하며 길을 막아서자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연합]

4일 정부와 의료계, 국회와 의료계가 각각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극단적 대치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번 합의를 둘러싸고 전공의 단체의 반발 등 의료계 내부에 갈등요소가 잔재해 있는데다 시민단체는 ‘밀실거래’라고 비판하고 나서 향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전공의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이날 합의 사실이 알려자 전공의들은 관련 일정이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 회장이 ‘패싱’ 당한 건지”라면서 “나 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 건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합의문 서명이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늦어진 것은 전공의 등 의료계 내부 반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문 서명은 애초 오전 8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1시간 30분 정도 지연됐다 오전 10시께 진행됐다.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가 합의문에 서명하고 정부와 의사협회간 합의문 서명이 다가오자 급박해진 전공의들은 이를 막기 위해 물리적 행동도 서슴치않았다. 복지부와 의협간 합의문 서명일정 당초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로 밀렸고 이것 마저 전공의들이 출입구를 봉쇄하는 바람에 박능후 장관과 최대집 회장은 장소를 정부서울청사로 옮겨 오후 2시 40분께 합의문에 서명했다.

공공의대 등 정책 추진을 중단하게 된 점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의 비판도 만만찮다. 시민단체는 이번 합의를 ‘밀실 합의’로 규정했다.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17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과 의협이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했다”며 규탄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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