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한 기사를 보여주며 항의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KBS 이사진의 절반 이상을 KBS와 소속 구성원, 방송학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토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하산길 정권의 노후대비 보험용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공의대 학생 추천 논란에 이어 KBS 이사·자치경찰 위원도 시민단체가 뽑게 할 작정인가”라며 “만사시통(萬事市通), 모든 게 시민단체로 통하는 세상이 됐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측에서 섬뜩한 법안을 발의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사진의 반 이상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채우고, 경찰법 개정안은 자치경찰위원 자격 요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란 내용이 담겼다”며 “전체주의 독재굳히기 시도하나. ‘좌파방송’ ‘좌파경찰’ 영구화 시도는 용납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겨냥한 법안은 지난 6월12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KBS 이사를 기존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KBS와 KBS 소속 구성원들, 방송 관련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이 전체 이사진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자치경찰위원 자격요건의 하나로 ‘지역주민 중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꼽아 사실상 시민단체 인사의 진출을 보장한 것이란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최고의 스펙인가”라며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 9명, 장관 3명이 시민단체 출신이다. 시민단체라 쓰고 홍위병으로 읽어야 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를 영원한 권력으로 만들어서 뭐하려고 하나. 하산길 정권의 노후대비용 보험드나”며 “이런 나라는 안 된다. 청년이 분노한다. 국민이 운다. 대한민국 미래가 더 깜깜해질 뿐”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또 “(공공의대) 학생은 공정한 시험으로 뽑아야한다. KBS 이사 등 공적 자리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뽑아야 한다”며 “이게 나라다. 이게 청년이 바라고 국민이 웃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감당 못할 일 시작도 하지마라”며 “KBS 이사의 반 이상을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채우려는 방송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는 절대 안 될 일이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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