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비상근)을 역임하는 이유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전문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내달 대법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선관위원장직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선관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대법관이 맡아왔으며, 역대 17명의 선관위원장 모두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선관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났다.

박 의원은 “대법관의 신분으로 선관위원장을 하다가 자연인이 되면 독립성이 없어지는 것이니 선관위원장을 그만두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동안 역대 선관위원장 모두 (이러한 이유 등으로) 그만두셨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그런 관례가 대부분 지켜진 것은 맞다”면서도 “과거 국회에서 선관위원장들이 법관 임기가 끝나면 그만두는 것에 대해 선관위원장 업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권 위원장의 대법관 임기가 9월7일 만료되는데 중앙선관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 후임자도 찾아야 하고 청문회 준비도 해야 하는 등 시간이 부족하다”고 추궁하자, 박 사무총장은 “(권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시지는 않았고, 헌법과 선관위법에 중앙선관위원으로서 임기가 보장돼있다”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1대 총선에서 선거소송이 직전 총선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권 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는 “20대 총선의 선거 소송은 12건, 19대때는 7건이었는데 반해 21대 총선에서는 125건으로 20대 때보다 10배 이상, 19대 때보다 15배 이상 늘어났다”며 “선거의 공정성 여부는 소송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 일단 건수는 10배 이상 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 위원장이) 6년 임기를 다 채우면 내년 보궐선거, 내후년 지방선거와 대선까지도 이 분이 맡게 되는 것”이라며 “역대 최악의 소송을 맞는 등 최악의 관리를 했다는 분이 계속 (선관위원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선관위는 그 꽃을 가꾸는 헌법기관”이라며 “대법관이 아닌 자연인이 선관위원장 계속하는거 국민 납득하기 어렵다. 조속히 사퇴하고 후임자 청문회 준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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