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한국기업법연구소와 함께 오는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영권 흔들고 일자리 가로막는 상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 등 기업 지배구조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 의원은 이같은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움츠러든 기업인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 중이다.

윤 의원은 이에 각계 의견을 모아 토론회를 열고, 이날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이 미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 개정 방향을 찾을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는 윤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한다.

이혜미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가 정부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들을 다룰 예정이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양만식 단국대 법과대학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장의 기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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