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염유섭 기자] 과도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 및 제품가격 인상으로 연결돼 기업경쟁력을악화시키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환경규제 기업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87.2%는 환경규제로 경영에 영향을 받았다. 또 60.2%는 강화된 환경규제가 생산비용과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된다고 대답했다.

이외에도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환경규제는 배출권거래법 등 대기 관련 규제(38.6%)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31.3%)로 나타났다.

환경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으론 과반 수 기업들(51.9%)이 이행능력과 기업현실에 괴리된 규제기준을 지적했고, 모호한 세부지침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염려된다고 답한 기업도 36.8%에 달했다.

특히 응답 기업 중 82.7%는 19대 국회와 비교하여 20대 국회의 환경규제가 강화되었다고 대답했고, 72.9%는 20대 국회보다 21대 국회에서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환경규제는 기업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코로나 국난 극복을 기치로 건 21대 국회에서는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한경연은 지난달 5일부터 21일까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로 표본오차 ±7.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