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 주 비사카파트남의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LG화학의 인도 공장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인도환경재판소(NGT)가 5억루피(약81억원)를 공탁하라고 명령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9일 더힌두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환경재판소는 LG폴리머스인디아 측에 가스누출 피해와 관련해 손해배상에 대비한 공탁금 5억루피를 공탁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안드라프라데시주 오염통제위원회와 인도 환경부 등에 오는 18일까지 사고 대응 조치 등에 대해 보고하라는 요청도 내놨다.

재판소는 5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위원회가 사고 과정과 원인, 피해 규모,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조사해 보고하면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재판소는 기업의 환경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일종의 특별 법원으로, 당사자의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사안의 중대성을 자체 판단한 뒤 직권으로 재판을 열 수 있다. 업계는 사고 규모 등을 감안하면 민·형사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앞서 지난 7일(현지시간) 새벽 인도 남부의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LG화학 계열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는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 인근 주민 12명이 숨졌다. 주민 1000명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는 더 확산되고 있다.

안드라프라데시주 고등법원은 이르면 다음주에 전문가의 의견 진술을 받는 등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 고등법원의 재판도 환경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고소 없이 직권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인도 특유의 사법체계의 일환이다. 당사자가 재판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현지 경찰은 독성물질 관리 소홀과 과실치사 혐의로 LG폴리머스 경영진을 입건했다. 경찰이 사고 원인을 수사한 후 기소하면 형사 재판도 진행되게 된다.

인도의 형사 재판은 상고심 2~3년 이상 걸린다. 민사는 10년 이상까지도 소요되는 등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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