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의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진상조사단' 단장인 곽상도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은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더불어 부산시청 정무라인 관계자와 부산 성폭력상담소 관계자에 대해서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밀 엄수 위반)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부산 성폭력상담소가 비밀 엄수 규정을 어기고 피해 여성에게서 접수된 상담 내용을 가해자 측인 부산시장 정무 라인 관계자에게 알렸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장인 곽상도 의원은 “고소장이 접수되자 피고소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 고소에 개입하게 한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며 “이로 인해 부산시 관계자가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고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또 부산시청 정책보좌관이 성추행 사건 합의 과정에 관여했는지, 오 전 시장의 관여 지시가 있었는지 등도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엔 사건 무마 시도를 우려해 상급 기관에서 조사하도록 매뉴얼이 있다”며 “하지만 가해자인 오 전 시장 측이 직접 나서서 원칙에 어긋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제작한 ‘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성폭력 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돼 있다. 조사단은 이번 오거돈 전 시장 사건에선 부적절한 무마와 합의 시도가 먼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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