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용차에서 내려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간부와 법원장급 인사에게 제공되며 법조계 고위직의 상징이었던 ‘검정 대형 세단’ 관용차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23일 법원에서 운행 중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전용차량은 총 136대다. 전용차량의 차종은 따로 기준은 없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은 단종된 현대차 에쿠스VL 500 프레스티지를 관용차로 운행하고 있다. 에쿠스의 리무진 버전으로 배기량은 5000cc 출고 가격은 1억4600만원이다. 그외 대법관들은 에쿠스의 후속 모델인 EQ900 혹은 제네시스 G90을 주로 관용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다.

3부 요인인 대법원장과, 장관급 대우를 받는 대법관을 제외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주로 그랜저나 K7등 준대형 차량을 사용하지만, 이러한 풍경은 사라질 전망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고법 부장판사의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계적으로 늦어도 2024년 2월까지는 감축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검찰에서 운행 중인 관용차는 8대로 훨씬 적다. 지난해 10월 고검장급 이상으로 관용차 배정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11월 EQ900에서 G90으로 차량을 교환했다. 배기량 3800cc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로 출고 가격은 9200만원이다. 대검에서 ‘유이’하게 관용차량이 있는 구본선 대검 차장은 2017년 단종된 쌍용의 뉴 체어맨 W를 관용차량을 운행중이다.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전국 고검장 6명은 기아차에서 나온 K9을 주로 관용차로 이용하고 있다.

대법관과 대검 간부 일부를 제외한 관용차가 점점 사라지게 된 배경에는 과도한 의전이라는 국민 비판 여론이 있다. 검사장들에게 차관급 예우의 일환으로 관용차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법 부장판사들에게 지급된 관용차 역시 비슷하다.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들은 출·퇴근시 외에는 차량을 사용하는 일이 없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관용차를 없애는 데에 대한 일부 반대 논리도 있다. 판사들의 동의 없이 전용차량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불이익 처분이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폐지 시 보완조치에 관한 추가 논의를 다음달 14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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