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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집행하자”…정부·지자체 결집
진영 행안부 장관, 243개 자치단체 참여 부단체장 회의 주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국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17일 진영 장관 주재로 24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신속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국가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자치단체도 즉시 대응 추경을 실시하고, 신속집행을 위한 사항들도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특히 이미 코로나19 대응 추경을 끝낸 130개 자치단체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 지원을 위해 추가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부진사업 예산 정리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하고, 필요 시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자체가 따로 마련한 생계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의 골격(소득하위 70% 이하, 중앙 대 지방재원부담률 8대 2)을 유지하되, 중첩이나 보완 지급 부분에 대해선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예산은 9조7000억원 규모이며, 이는 국비 7조6000억 원, 지방비 2조1000억원으로 분담한다.

아울러 이 날 회의에선 정부 지원의 신속 집행을 위해 모든 자치단체가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 추진단(TF)을 구성하고, 행정안전부는 신청절차 간소화, 지급수단 다양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약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풀어가기 위해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 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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