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4·15 총선’ 일주일을 앞두고 ‘선거용 돈풀기 경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고, 미래통합당 역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총선 이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신중한 모습이지만 “여야가 협의할 사안”이라며 여지는 남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이와 관련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청와대는 ‘선거와 거리두기’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정부안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가 협의를 하면 될 사안”이라며 “여야 각각의 안에 대해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단 2차 추경안을 준비에 집중하면서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청와대가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 여론에 처할 수 있어 이를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지급기준을 둘러싼 현장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정치권에서는 지원대상 확대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현재 소득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청 회의를 거쳐 청와대가 결정한 사안을 스스로 뒤집자는 것이다. 그동안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 효과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총선용 돈풀기’라고 비난한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를 통해 1인당 50만원 일괄지급 안을 주장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재원 마련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여야의 이 같은 제안에 청와대가 수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재정당국의 반응이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당·정·청 고위급이 모여 논의할 때에도 ‘100% 지급안’이 이미 논의됐으나 재정의 안정성을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다음날인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직접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전 국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지 못한다는 점을 공개 언급한 바 있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