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천 부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기도가 내달 중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장 시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것 보다 소상공인에게 400만원을 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 시장 발언에 경기도가 발끈했다. 경기도는 부천시민만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초강수 입장을 내놓았다.

장 시장의 입장이 도마위에 올라 논쟁이 되자, 급기야 26일 장 시장은 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 파장으로 이어질 줄 몰랐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장 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비롯됐다.

장 시장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장 시장의 공개 입장이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격앙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재난기본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인데, 부천시 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하지만, 일부시강에서는 경기도 정책에 장 시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특정 시·군을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보편적 기본소득’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온다.

만약, 경기도가 부천시를 지급대상에 제외시킬 경우 부천시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도의원 일동은 지난 25일 ‘장덕천 부천시장, 재난기본소득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매우 부적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원 일동은 “경기도는 무너지고 있는 경기도민의 삶과 경기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결단을 내린 정책으로 재난관리기금 3개 등을 모아 1조3642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이렇게 초강수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국가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노력에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장 시장이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때에 정치적 논란만 부추길 뿐 국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을 촉발시킨 것이라고 도의원 일동은 주장했다.

도의원 일동은 또 “장 시장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제도를 비평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서둘러 해야했던 일은 87만 부천시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였다”며 “장 시장은 무엇을 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제에 대한 몰이해와 부천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장 부천시장의 공개적 사과와 반성을 1364만 경기도민과 87만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기초 지자체장 협의체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같은 날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장·군수 대다수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적극 찬성했다”고 밝혔다.

장 시장은 이처럼 사태가 커지자, 급기야 다시 입장을 내놓았다.

장 시장은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며 “코로나19 대응과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제 의견을 올리면서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면서 어느 정책이나 다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 시장은 “복지정책은 보편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의 경우 대상자 선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그런면에서 보면 재난 상황에서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책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을 것이라는 점도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큰 의미가 있고 가장 빠른 대응이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급되는 돈의 가치가 유지되는 기한을 3개월로 선정해 그 기간 안에 소비됨으로써 분명히 빠르게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별로 서로 빈틈을 메워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기능이 더 큰지도 모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는 의미도 있다. 향후 복지정책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

장 시장은 “제가 제 의견을 강조하다보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제 의견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가 생략된 것일 뿐, 이처럼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장 시장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 중 하나라고 표현하면서 하루 사이에 입장을 바꾸었다.

그는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며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신중하지 못한데 대해 스스로 자책하는 장 시장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지만, 시선은 아직 곱지만은 않아 보인다.

[헤럴드경제 기자 / 인천·경기서부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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