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화성)=지현우 기자] “지금은 불필요한 불안요소를 제거하는게 더 현명한 대처입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앙정부에 호소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서 시장은 “저희 화성시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이 임시검사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시검사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격리소·요양소·진료소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입니다. 규정되지 않았다기 보다는 이러한 사태를 예상하지 못해 미처 법에 규정되지 못한 시설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는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설령 법에 없는 시설이라도 가급적 국민안전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감염병예방법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라고 했다.

서 시장은 “문제는 국민정서, 지역 주민 정서상 이 임시검사시설이 격리소·요양소·진료소와 사실상 다르게 보여지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임시로 검사만 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사실상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격리소·요양소·진료소와 같은 수준의 방역과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게 하도록 저희 화성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점은 임시검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이곳을 다녀서 돌아가는 사람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된다는데 있습니다. 이번 카타르 도하에서 들어온 내국인 80명은 오후 4시 30분 공항 도착, 오후 10시 동탄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 도착, 검체 채취, 23일 오전 10시 검사결과를 확인해 분류와 귀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1명의 확진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성판정을 받은 분들은 각자 알아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라고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

서 시장은 “만약 항공기 도착시간을 조정하거나 공항에 대기시설을 늘릴 수 있다면 확진자가 포함된 귀국자를 굳이 대규모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오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임시로 검사를 하는데 굳이 인천공항에서 1시간 30분이나 이동시킬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귀국하는 분들 중에는 확진자가 있을 것인데 이런 위험한 프로세스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의심 내지는 반감을 사는 일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사실보다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더구나 검사결과를 확인한 이후 음성판정자들이 개인적으로 귀가하게 될 경우 주변 주민들은 심한 공포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공포감은 의학적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임시검사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면 귀가하는 동선과 수단에 대한 문제도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주셔야 인근 주민들 집단반발을 무마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서 시장은 “저희 화성시민들이 ‘나만 살고 보자’는 님비시민이 아닙니다. 다른 어는 도시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고 그 시민들의 안전과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화성시장은 이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한 현재 임시검사시설이 학교와의 거리도 문제가 됩니다. 형식적 논리로 보면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정화법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들 자식걱정 마음을 일방적인 이기심으로 매도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건의사항이 해결된다면 그나마 시민들에게 사실관계를 근거로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화성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그 이상의 역할도 결코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내용을 빨리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deck91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