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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경제정책 확 바꿔 코로나19 사태 극복하라는 민심

헤럴드경제가 조원씨앤아이(조원C&I)에 의뢰해 실시(3월 14~15일)한 여론조사 결과는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드러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제 타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나타난 경제정책 평가결과는 향후 해결방향을 가리키는 민심이란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조사결과 국민 41.7%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매우 잘못함’으로 평가했다. ‘매우 잘함’(21.0%)의 거의 두 배다. ‘잘하는 편’(19.9%), ‘잘 못하는 편’(13.7%)까지 포함해도 부정적인 평가(55.4%)가 긍정적인 평가(40.9%)를 압도한다. 경제정책의 수정 내지는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다름 아니다.

국민들이 꼽은 것은 일자리(26.9%), 기업 (15.5%), 부동산(15.0%), 노동 (11.6%), 복지 정책(8.1%) 순이었다. 하나같이 이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란 기치아래 중점적으로 변화를 추진해온 분야들이다.

매달 수십만명씩 늘어난다고 자화자찬하는 일자리 정책이 수정 전환의 최우선 순위로 지적된다는 점은 이채롭다. 산업의 대들보인 중간 허리층이 얇아지고 60대 이상 장노년층만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다. 심지어 일자리 정책의 최대 수혜자인 60세 이상의 응답자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장 박하다. ‘매우 잘 못함’은 44.9%에 덜하지만 ‘매우 잘함’은 10.2%에 그친다.

결국 민심은 경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 방향의 강화가 아닌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로 IMF 환란 수준의 경제타격을 입고 있다. 한은이 16일 임시금통위까지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내린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다. 모든 후속 보완대책들도 당시 수준 이상으로 마련돼야 극복할 수 있다.

그 출발점은 기업이다. IMF 환란도 살아남은 기업들의 수출이 극복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려면 기업이 고비를 넘기고 버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연쇄도산을 막아야 한다.

기업들에 중요한 것은 희망이다. 당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기업들에 규제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감염 확진으로 인한 조업차질엔 탄력근로제 확대로 경직된 주52시간 근무의 경직성을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금리인하는 기업들의 금융비용 감소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전환은 기업 우선이란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다. 지금은 그게 가장 시급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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