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국내의 취약한 공공의료와 방역 인프라가 민낯을 속속 드러냈다. 도입이 좌초된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을 겪으면서 감염병 예산은 3배 늘었지만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더디고 현장의 역학조사인력 부족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아쉬운 대목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 감염병 예산을 크게 늘려 2015년 688억원에서 올해 1943억원으로 5년간 182%나 늘렸지만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읍암병상 확보, 역학조사관 및 검역인력 확충, 검역법 개정 등 방역망 인프라 구축에서는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늘어난 예산이 실질적인 방역망 구축 등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의 외청으로 승격해 위상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외청으로 독립·승격하면 인사와 예산집행에서 좀 더 원활해지는 만큼 공공의료와 방역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과 방역인프라 정비는 그간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이후 ‘감염병 전문병원’ 5곳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5년이 지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을때까지 단 한 곳도 설립하지 못했다. 현재 조선대병원만 준비중인데 개원은 2023년 예정이다. 계획대로 됐다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중앙의료원에 150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실이 가동되는 것은 물론 권역별로 지정된 최대 5곳의 의료기관에 36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실이 확보됐어야 했다. 현재 국가지정 음압병실은 161개,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198개에 불과하다.

감염병의 원인과 전파 경로 등을 파악하는 핵심인력인 역학조사관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시, 도 소속을 다 합쳐도 역학조사관은 전국 130명뿐이다.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 77명 가운데 역학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임기제’ 인력은 32명에 불과하다.

해외감염병 차단을 위한 최일선을 지키눈 검역 인원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기준 해외입국자는 4788만명인데, 검역인력은 453명에 불과하다. 1인당 10만5000명의 검역을 책임져야 하는 셈이다. 입국자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인천공항 검역인력은 165명에 불과하다. 2018년 45명 증원 예산은 20명으로, 지난해 22명 증원 예산은 19명으로 매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왔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도입 찬반 논란이 많았던 원격의료 서비스가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또 현재까지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청도대남병원고 같은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등 의료 취약점이 드러나 향후 정부의 후속 대책도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서울대병원은 경북 문경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된 환자를 서울의 의료진이 진료하는 ‘원격의료’ 시스템을 선보였다.

전문가들은 “원격의료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효용성이 입중된 만큼 원격의료 도입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원격의료 기반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