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마스크 품귀현상이 극심했던 올해 1~2월 사이 마스크 수출 중량 중 대(對)중국 마스크 수출 중량이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스크 5부제’, 마스크 관련 불공정 행위 여부 감시 계획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입보단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관세청이 조사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마스크)의 대(對)세계 수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수출 중량 224만여 ㎏ 중, 79.4%에 달하는 178만여 ㎏가 중국으로 수출됐다. 올해 1월 수출량의 경우도 수출 중량 174만8839㎏ 중 76.1%에 달하는 133만1494㎏이 중국으로 수출됐다. 지난해 2월에 2만6500㎏이던 중국 마스크 수출 중량과 비교하면 1년 새 67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에는 마스크를 비롯, 섬유로 된 기타 제품도 포함돼 해당 통계가 마스크만 따로 분류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수출이 올해 1~2월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출량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같은 기간 국내에선 대형 마트의 마스크가 동나고 온라인 쇼핑몰의 마스크 판매량이 4000% 이상 증가하는 등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었다. 이른바 중국 보따리상의 국내 마스크 ‘싹쓸이’ 논란이 일자 정부는 지난달 5일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튿날 마스크 1000매 이상 수출 시 신고를 하도록 규제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시민들이 여전히 마스크 구매에 불편을 겪자 정부는 이달 9일부터 출생 연도에 따라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정부 발표대로 전체 생산량의 80%가 공적 마스크로 나갔다면 시장에는 약 877만개의 마스크가 공급된 셈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존재했다.

직장인 조모(33) 씨는 “5부제를 하기 전이나 시행 후나 (마스크를)못 사는 것은 똑같다”며 “어제(9일) 약국에 방문했지만 판매 시작 전부터 줄이 200m 정도 서 있었다. 다른 두 군데 약국도 돌아봤지만 모두 품절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공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보단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하며 더 일찍 마스크 수출을 막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나서는 건 의미가 있고 효과도 있지만 마스크 5부제를 한다고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급을 위한 생산 설비를 갖추고 공급이 사라진 후 사라진 수요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제조업체에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도 마스크 수출을 할 때 이렇게까지 마스크가 부족해질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5부제 같은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