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월 30만원씩 두달간 모두 60만원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의 전국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매출 급감, 실직, 무급휴직 등을 겪으며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번 정부 추경의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메워야한다는 생각에서다. 박 시장은 이 날 오전 시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시행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코로나19으로 인한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해 현금 지원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시 제안은 정부 추경(안)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이하 모든 가구가 대상이다.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 근로자이다. 이 제안이 시행되면 정부 추경을 보완해 지금과 같은 재난에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틈새지원이 가능하다.

지급 액과 지급 방식은 가구 당 월 30만 원씩 총 60만 원(2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선택해 일괄 지급하는 것이다.

가령 4인 가구 기준 월 가구 소득이 474만000원 이하인 경우 소득 확인을 거쳐 신청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60만 원의 상품권 등이 지급된다. 이 상품권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조속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사용하는 조건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시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관광, 문화?여가, 요식업 등 민생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금과 같은 재난에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산층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없다면 소비감소와 생계 곤란으로 이어 질수 있어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항상 위기극복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제도 시행을 검토해 기존 복지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하길 바라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해야 지역간 형평성도 확보되고, 효과도 뚜렷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또한 이 날부터 신천지 예수교회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날 오전 9시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측(신천지 관련 보고업무를 총괄하는 시몬지파)에 직접 전달했다. 시는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 및 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4건(취득세, 재산세)를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재산세)까지 총 30건이다. 조사기간은 4월6일까지 20일간이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임대차계약현황을 제출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의 사용 시설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친 탈루 및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아울러 자치구와 협업해 현재 확인된 207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형태를 띈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는 신천지인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시는 세무조사 과정 중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약국 마스크 5부제 공적판매와 관련해 약국 1곳 당 3시간 단시간 근로인력 1명을 2주간 지원한다. 혼자서 운영하거나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약국을 중심으로 최소 2500 곳 이상에 오는 11일부터 인력을 즉각 투입한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