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코로나19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여야 모두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우리 경제의 엄청난 후폭풍을 감안해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면서 “현금 직접 지원 등 재난기본소득, 대한상공회의소의 추경 규모 40조원 확대 건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오른쪽 다섯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논의 시점은 추경 처리 이후로 미뤘다.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는 논의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운 확대 논의로 추경 통과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우선 지금은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안을 중심으로 신속히 심사하고, 코로나 사태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더 많은 지혜를 모으자”고 덧붙였다.

야권은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최근 불거진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에 대해 “국민 세금을 풀어 표를 도둑질하려는 시도는 꿈도 꿔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퍼주자는 말이 재난기본소득이란 말로 선동되고 있다”며 “이것은 한마디로 4.15 총선용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역화페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키도 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약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심 원내대표는 “국가에서 퍼주는 돈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며 “1인당 100만원씩 퍼주겠다는 말은 국민 1인당 100만원씩 부담시키겠다는 말이다. 우리 세대가 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미래세대가 내야하는 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려 51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뿌리겠다는 것을 코로나19 핑계를 대는 것”이라며 “이재명, 김경수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떠벌리고 있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표를 얻기 위해서는 재정이고 뭐고 현금을 살포하자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실험은 핀란드에서 도입 1년만에 폐기했고, 스위스에서도 국민 투표로 부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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