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시는 정비사업 일몰 기한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의 사업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일정 기간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로막히는데, 사업 추진이 장기간 안될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해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하도록 돕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이 새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에서는 주택 공급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이달 2일 기준 서울 지역에서 일몰제가 적용된 구역은 총 40개다. 이 중 24개 구역이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자치구청장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년 범위 안에서 일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연장을 신청한 24개 구역의 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경우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일몰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구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구역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단순히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몰제 적용 구역 중 나머지 15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신청해 일몰제에서 벗어났다. 나머지 1개 구역(신반포26차)은 주민 합의를 통해 정비구역을 해제한 후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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