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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마스크 대란, 수요관리도 병행해야 풀 수 있다

전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한 행렬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나마 살 수 있으면 다행이다. 빈손인 경우가 더 많다. 마스크 유목민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약국 같은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공급하는 등 수급대책을 펼쳐왔다. 그런데도 구매난이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물론 확진자 급증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미리 물량을 확보해두려는 가수요가 마스크 대란의 중요한 원인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마스크 공급대책들이 빚어낸 부작용인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믿으면 적어도 필요한 만큼은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다.

인터넷 주문이 취소되고 가격이 급등하는 등 마스크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설 연휴 때부터다. 그 이후 매점매석 유통업자 단속이나 세무조사 방침 등 조치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수출을 제한하고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유통망으로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겠다는 대책이 나온 게 지난달 26일이다. 한 달을 허송한 셈이다.

이 정도로 다 해결될 것이란 안일한 인식도 문제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잉이라 할 정도의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그렇게 느낄 만한 대책이 나온 게 하나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대책 발표 이틀 만인 28일 여야 4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마스크 수급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마스크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마스크 대란이 더 심해져 나온 반응임은 물론이다.

이제부터라도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수요와 공급 관리를 같이해야 한다. 가수요가 없다해도 15세 이상 인구 4500만명에 산업현장 수요까지 감안할 때 국내 마스크 하루 생산량 1200만장, 공적 공급 600만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판매처에 마스크가 들어오기 무섭게 동이 나는 이유다. 밑빠진 독이다. 수입도 여의치 않다. 세계적인 공급부족이다. 가격도 너무 올랐다. 실효성이 없다.

결국 수요를 잡아야 한다. 하루 쓰고 버릴 게 아니라 안전한 연속 사용법을 알리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보다 중복구매를 막아야 한다. 1인 5장 판매제한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향정신성 의약품처럼 1인 1일 1장식의 관리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IT최강국 한국이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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