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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상원, 트럼프 탄핵무효 선고해야”…민주당 즉각 반박
트럼프 측 171쪽 변론요지서 상원제출
민주당 2016년 대선불복 의도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로 취임 3주년을 맞았다. 그는 트위터에 “정확히 3년 전 오늘 취임했다”면서 “오늘은 마틴 루서 킹 주니어의 날이기도 해서 아주 적절하다”고 썼다. 이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실업률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최저”라며 “빈곤, 유소년, 취업 수치도 최고다. 대단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에 있는 킹 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걷고 있다. ‘탄핵정국’ 속 재선에도 신경써야 하는 그로선 흑인표심 공략을 위한 행보를 보인 걸로 풀이된다. [AP]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은 20일(현지시간) 민주당 하원이 주도한 탄핵소추안 관련, “헌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은 이날 상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상원은 이들 불충분한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거부하고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날 제출한 171쪽 짜리 변론 요지서는 하원 소추위원단이 지난 18일 낸 111쪽 분량의 탄핵소추 요지서에 대응하는 것이다. 상원은 지난 16일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21일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트럼프 대통령 법률팀은 서면에서 하원이 적용한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등 두 가지 혐의를 반박하며,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관련 행위에 권력남용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하원 민주당의 권력 남용 이론은 탄핵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트럼프 측이 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건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도 했다.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선 “경솔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 과정 관련, “민주당은 조작된 절차를 진행했고, 그들은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원의 탄핵 추진 절차는 ‘가식’이었다고 했고, 탄핵안은 ‘조잡하다’고 썼다.

법률팀은 특히 “민주당 하원이 2016년 대선 결과를 뒤집고 올해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도구로 탄핵을 사용하기로 했다”며 “이 모든 것은 상원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비난해야 할 헌법의 위험한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원 민주당이 탄핵 과정을 저하시키고, 권력분립을 짓밟은 것이 헌법에 유일한 위협”이라고 했다.

법률팀에 소속된 앨런 더쇼위츠 전 하버드대 교수와 로버트 레이 전 특별검사도 전날 언론에 나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 성격”이라고 공격했다.하원 민주당은 백악관 발표 직후 9쪽짜리 반박 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위에 있다고 믿고 있다며 그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 헌법 입안자들은 트럼프처럼 선거에서 권력을 남용해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 안보를 배신하며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 대통령을 상원이 해임할 수 있게 한 헌법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믿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직위를 유지한다면 국가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위협만 부각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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