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고검장은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현 정권 수사 도중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좌영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지난 6개월 사이 법조계는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떠들썩했다. 대통령의 임기말도 아닌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부를 겨냥했다. 그 사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도 높았다. 조국 전 장관을 향해 “법무부장관의 범죄는 결코 가벼울 수 없다”고 지적한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과 권한분산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고검장은 검찰 개혁 요구에 따라 대검 중수부의 현판을 내리는 현장에 있었다. 그는 “중수부가 없어진 건 검찰의 직접수사, 특별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었다. 결국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이라는 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인데, 인사 또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검찰을 옥죄는 자체는 검찰 개혁의 방향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는 방향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했고, 검찰 인사를 다루는 법무부 검찰국 과장도 지냈다. 부패범죄 수사 현장과 검찰 인사의 상관관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이기도 하다. 김 전 고검장은 총장 인선 과정부터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그는 “검사 인사권을 대통령 권한에서 가능하면 떼어내야 한다”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통령 영향 끼치게끔 만드는데, 그러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무부를 둘러싼 ‘총장 패싱’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사 인사에는 총장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장관은 정치인이 올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올 수 있는데 총장은 검사로서 계속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질과 능력에 따라 검찰 인사를 하려 한다면 총장의 의견을 듣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지난번 인사도 검찰에 상처를 많이줬다. 윤 총장의 측근들만 좋은 자리에 갔다. 그런 인사가 되면 조직 결속력이 떨어진다”면서 “검찰총장은 특수부 검사들 목소리만 잘 들을 게 아니라, 민생수사하는 형사부나 강력부 검사들도 요직에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수사를 총괄했던 전직 검찰 간부로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수사라는 게 범죄혐의의 중량도 중요하지만 수사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강도도 달라진다”면서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법무장관의 범죄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과잉수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 김 전 고검장은 특히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지휘를 하거나, 일선 형사부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사회지도층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밖에 없고,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일반 형사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특수부 투입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신속하게,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는 수사’를 지향했지만, 막상 현장에 투입된 검사들이 절제된 수사권을 행하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김 전 고검장은 이러한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의 전문역량을 오히려 키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가 금융범죄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인지부서 축소라는 정치적 이슈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 기능에 손상을 입히면 검찰 역량의 손실을 가져오는 잘못된 예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금융수사 전문조직을 키운다고 했지만, 김 전 고검장은 “합수단과 같은 전문부서는 검찰과 금융위, 금감원이 시스템이 돼 움직인다, 이 연계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아 따로 간판만 단다고 해서 전문성이 금방 생길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전 고검장은 도입이 확정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후보로도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그는 공수처는 활발한 활동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의미를 가져야 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김 전 고검장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공수처에는 인사가 없다, 계속 붙박이로 근무를 하게 돼 있다”며 “장기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권력과의 유착이 더 쉬워질 수 있고, 외부 압력도 강할 수 있다. 공수처가 권력과 결탁을 해버리면 누구도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고 거악을 수사하는 게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