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무식이 원인"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16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무식도 죄"라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오는 것을 보고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란 의문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 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하니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며 "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 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한다는 발상은 요즘 북한을 빼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기 힘들다. 북한도 장마당에선 거래의 자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
그는 "이념의 과잉 때문인가"라며 "이념 과잉이 일부 원인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경제정책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등 중요한 질문을 놓고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 없는 이가 대통령이 됐고 수석비서가 됐으니 망발을 하는 것"이라며 "무식하니까 용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 정책을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 한다"며 "이 정권은 갈수록 더 황당하고 큰 실패를 야기할 게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며,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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