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화 문 닫지 않아”…남북 협력 독려 해석도
檢개혁 재천명…편파·표적수사 윤석렬 교체론 주목
경제 ‘확실한’ 변화, 재벌개혁 폐막, 부양시대 서막 기대
경제, 북한, 검찰 등 3대 난제에 둘러싸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신년 기자회견을 연다.
최근 문대통령의 행보는 산업 경제 부문 독려하는데 집중돼 있을 뿐, 난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기 보다는 비교적 조용히 새해 국정운영 구상에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견 하루전인 13일에도 주례 수석·보좌관 회의를 생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 스마트 공장에서 고로를 살펴보기 전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 |
‘애매한’ 난제들이 즐비해, ‘확실한’ 변화를 천명한 경제·산업 부문의 구체적인 청사진에 많은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제에 대해 조용한 것은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할 남북-북미 관계자 경색된 마당에 북측이 “남측은 자중하라”는 느낌의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주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대화의 문 열려 있다”거나, 남북 협력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밝혀, 연결을 끈을 이어가는 민관의 행보를 독려하는 상황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추미애 장관의 개혁 플랜에 힘을 실어주고 개혁의 원칙적 방향성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마당이므로 큰 프레임의 변화보다는 검찰구성원 개개인의 자기개혁을 당부하고, 작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변화에 지혜를 모으라고 강조할 수도 있다.
그간 ‘윤석열 검찰이 검찰 선배가 다른 진영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자유한국당의 비리, 반칙은 눈감거나 지연하고, 여권 당정의 티끌은 고강도 수사를 하는 등, 보수진영은 봐주고 개혁 세력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윤석열 교체론으로 이어가고 있는 범여권 측 요구를, 문대통령이 어느 정도 감안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이 집권 4년차 국정기조로 내놓은 민생·경제 분야 ‘확실한 변화’에 대한 구상 역시 관심사이다. ‘확실한’이라는 표현 속에는 출범당시 문재인 정권과는 산업경제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신년사에서 밝힌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등 경제 반칙 세력에 대한 견제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재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숨고르기를 하던 산업경제 부양정책과 기업의 기를 살려주는 대책도 제시할 지 주목된다. 일단 집권 초기 보다는 기업에 숨통을 더 틔우는 기조가 새해에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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