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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직접교섭”·경사노위 ‘패싱’…우울한 새해 경제전망에도 막나가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조합원 96만명으로 제1노조
정부 카운터 파트 역할도 담당하게 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바야흐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세상이다. 각종 폭력, 불법 시위로 한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민주노총이 이제 제1노총의 위세까지 얻게 되면서 거칠 것이 없어진 형국이다. ‘민주노총당’ 창당설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부인하는 목소리도 서슴치 않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경사노위의 틀만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사실상 경사노위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노총은)경사노위가 아닐지라도 정부와 다양한 방면에서 교섭과 대화를 통해 중요한 개혁 의제를 놓고 대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3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에 대해 “경사노위 참여는 대의원 투표로 결정된다”며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고집하지 않고 다른 틀을 모색해보자라는 뜻”이라며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의 바뀐 위상을 반영한 발언으로 보인다. 정부와 재계의 대화상대가 민주노총이 됐으니 향후 있을 대화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카운터 파트(상대)가 민주노총이 됐으니, 그에 걸맞게 대화의 틀도 바꾸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96만8035명으로 한국노총(93만2991명)을 넘어섰다. 1995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1노조가 된 것이다. 특히 초기업노조(일정 사용자에 종속되지 않는 노조) 소속 조합원 수는 86.8%로 한국노총(43.5%)의 배 수준이다.

당장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조위원의 수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민주노총이 4명, 한국노총 5명의 위원이, 재정운영위원회에는 민주노총 2명, 한국노총 3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는 “1노조가 됐으니 한국노총보다 더 많은 수의 명단이 넘어 올 것”이라고 했다.

독자적인 정당 창당설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노총이 이달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2020 민주노총 정치사업 수립을 위한 조합원 설문조사’에는 기존 진보정당과의 관계를 묻는 설문 답변에 ‘빠른 시일 내에 민주노총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항목이 포함했다.

문제는 그간 민주노총의 강경일변도의 투쟁방식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지난 6월에는 김 위원장이 노조원들의 불법집회를 계획해 주도하고 폭력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 6월 있었던 타워크레인 파업은 하루 만에 철회됐고, 지난달 있었던 철도 파업은 닷새만에 철회됐다. 경기 불황상황과 맞물리면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해 파업을 중단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민주노총이 제1노총이 되면서 노사관계가 한층더 ‘갈등’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도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한국노총은 그래도 ‘이야기’가 통하는 집단이었지만, 민주노총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며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노사관계가 더 틀어질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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