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속초)=박정규 기자]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등장했던 ‘계도지 화약고’ 도화선이 문재인 정권으로 타들어가고있다.

강원 속초시 계도지 예산지원 논란(12일 보도)에 이어 아직도 전국 일부 지자체 수십곳에서 계도지가 횡행하고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보도를 접한 속초시민들은 허탈한 표정이다. 한 시민은 “계도지가 그런것인지 처음 알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한 세상에 과연 이러한 계도지 예산지출이 속초에서 횡행한다는 것을 꼭 막아주고, 눈여겨봐달라”고 했다. 속초시는 전체 인구 8만1810명으로 빈약한 재정을 가진 소도시다.

계도지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특정신문에게 예산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A,B라는 신문을 지정하면 그해 시민혈세가 고스란히 언론사에 그대로 지출된다. 보통 한번 ‘연’을 맺으면 좀처럼 언론사를 바꾸기 힘들다는 특징도 있다. 1970년대 통반장에게 신문을 무료로 주고, 구독료는 관공서가 특정언론사에 대주고있는 잔재다.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자 주민을 계도한다며 보급했던 신문이 바로 계도지다. 이 ‘망령’은 민주화를 거쳐 공정한 세상을 외치는 지금, 아직도 50년째 물밑에서 잠행중이다.

군사정부 관언유착 대명사로 꼽히는 계도지 시민세금 지출은 요즘 1인미디어시대로 해석하면 적폐로 지적된다.

종이신문시대에서 온라인시대로 넘어갔고, 핸드폰 1인미디어 시대에 유튜브시대로 들어간지 오래다. 50년전이나 통했던 ‘망령’이 아직도 현실속에 존재하고, 혈세를 이곳에 퍼붓는 계도지 행태는 박정희 정권으로의 회귀(回歸)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권언유착이 있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이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잣대로 꼼꼼히 따져볼만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속초 경실련 폭로로 전국 지자체장을 상대로 계도지 혈세 지출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이 잇따를 전망이다. 특정신문에게 혈세가 지원되는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지자체 장 입맛대로 계도지 대상 신문사를 고를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권언유착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김철수 속초시장.

12일 속초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전국 160여 지자체가 계도지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폐지시점은 2011~2012년이다. 경기도청도 이때 폐지했다. 폐지 바람이 분 근거는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의 딱 한개 ‘질의회신’였다.

행안부는 지난 2011년 3월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에서 “지역신문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통·반장에 대해 지역신문 구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원도 18개 시군이 아직도 계도지에 시민혈세를 지원한다. 경기도내 3개 시(市)도 계도지를 운영중이다.

계도지에 시민혈세를 막는 방법은 간단하다. 행안부 공문 ‘한방’이면 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던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센 한방은 아직 등장하지않았다.

행안부가 “계도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으로 폐지방향이 맞으니 지자체장이 자체 판단하라”고 지침을 내리면 된다. 그 다음부터는 지자체장 결정만 남았다. 계도지에 대한 시민단체나 혈세낭비를 막는 ‘매의 눈’ 시민들이 꼼꼼히 예산지원내역을 지켜보면 된다.

앞서 속초경실련은 “조양동 주민숙원사업 배정 예산은 3000만원인데, 통반장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계도용 신문구독 예산이 5508만원이다”라고 폭로했다.

한 주민은 “종이신문 구독이 도로포장 등 주민에게 당장 필요한 민원사업보다 어떻게 많게 편성됐는지, 중요한지, 김철수 속초시장을 넘어 문재인대통령께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속초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 결과 “최근 3년간 지면홍보비와 연감광고비 및 구입비로 지방일간지 2개사가 속초시에서 챙겨간 금액이 5억5838만원이다. 여기에 2개사 계도지 집행금액 4억5386만원을 합산하면 무려 10억1224만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금액은 속초시에만 해당될뿐 강원도 18개 시군으로 곱하면 3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현재 속초시회에서 심사 중인 2020년 당초예산에도 2억8514만원이 편성돼있다. 속초 예산안 편성은 속초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관심사다.

속초 산불에 국민들이 성금을 거둬 보내줬고, 정부 지원도 국민들의 낸 세금이기 때문이다.

정부지원도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이번기회에 따져봐야한다. 고액 연금혜택을 이미 받고있거나, 외지인이 주민등록만 속초로 옮기고 속초·고성에서 부자로 화려한 은퇴생활을 하면서 건강삼아, 산불지원으로 갑자기 내려온 지원금으로 생긴 공공근로를 하고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있다. 속초인구는 적지만 예산은 많이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관공서에서 지원금은 남는데 공공근로 사람구하기가 힘들다는 호소도 이때문에 생겼다. 외제차를 타고와 길가를 정비하는 공공근로를 하고 퇴근한다는 괴담도 횡행해 사실여부도 조사해야한다. 속초시에 내려간 예산은 국민 혈세이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답지한 산불지원물품을 쌓아둔 창고도 조사해 유통기간 여부와 제공실태의 민낯도 철저히 공개해야한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재직당시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막고, 세금철저히 걷어 만든 돈으로 시민복지를 하면 된다”는 3+1원칙을 외쳐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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