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년 넘도록 합법이다 불법이다 판단도 내리지 못한채 방치하다 법으로 틀어막고 사법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지나 본회의 안건으로까지 올라오면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 대표는 9일에도 타다 금지법이 안건으로 올라온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타다 금지법은 시대착오적인 ‘붉은 깃발법’(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 법)과 같다고 했다.“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는 말도 덧붙였다.

지난 6일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설전도 있었다. 김실장이 한 행사에서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도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순 없다.”고 하자 이대표는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본다는 말씀인가요. 택시가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아니면 입을 지 조사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받아쳤다. “타다 베이직이 운행하는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 수입은 지난해보다 8% 증가했고, 1500대의 타다는 20만대인 택시와 비교하면 1%도 안 되는 숫자”라고 조목조목 반박의 근거도 들었다.

아무리 SNS를 통해서라고는 해도, 한국에서 기업가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저정도의 발언을 쏟아내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그만큼 이대표가 느끼는 분노와 함께 사업가로써의 좌절감과 답답함이 상당함을 읽을 수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정말 이해가 안돼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거들 정도로 이를 지켜보는 다른 기업가들의 마음도 편치 않다. ‘타다’ 문제는 점점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VCNC를 인수하고 렌트카를 활용한 타다베이직 서비스를 출시한지 1년여 만에 타다는 수도권에 사는 국민이라면 왠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정도의 서비스가 됐다. 약 1500대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으며, 등록된 드라이버는 1만명을 넘겼다. 이용건수는 150만을 넘겼다.

정부와 여당은 그런 타다를 여전히 불법운송행위로 규정하고 제동을 걸고 있다. 쉽사리 열어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6시간 이상, 공항·항만 출발·도착 시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식의 개정법안으로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대표의 생각이다. 택시의 틀안에서 이뤄지는 변화로는 모든 국가들이 이루려고 경쟁하고 있는 모빌리티 혁신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사실 타다의 지난해 매출은 300억원 채 되지 않는다. 타다 서비스는 이제 경우 1년 정도 됐고, VCNC는 직원 100명 정도의 중소기업이다. 그에 비하면 타다가 창출해내는 좋은 효과건, 나쁜 파장이건 확대해석 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채상우 기자/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