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6일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환경과 중견기업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지난 5일 정부의 규제 환경에 대해 쓴소리를 했던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6일 여의도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정책과 입법 하시는 분들, 정치권이 우리 기업인들만큼 절실하지 않은 것 같다”며 연일 고언을 이어갔다.

강 회장은 오는 19일 ‘제5회 중견기업인의 날’을 앞두고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말로 운을 뗀 뒤 “회장직을 햇수로 8년째 하면서 느끼는 바가 ‘매년 같다’는 것”이라며 개선이 없는 정치권의 실태를 꼬집었다.

최근 정부, 지자체의 복지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 회장은 “어느 지자체장이 3000억원을 청년에게 준다는데, 3000억원이면 우리 회사(신영그룹) 같은 회사 몇 개 만들 수 있다”며 “우리 회사가 한국에 1700명, 해외에 1800명 고용중인데, 회사 만들어 잡(일자리)을 만들면 되지, 돈 갖고 해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맥락상 박원순 서울 시장이 최근 발표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계획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회장은 지난 5일에 이어 이날도 과도한 규제 환경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업 생태계, 산업생태계에서 기업이 나름대로 뛰어노는 모든 것을 법으로 규율하려면 법의 수가 너무 많아진다”며 “기업인들이 법이 생기면 피하고, (정치권은)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며 또 다른 규제를 만들면서 치킨게임이 된다”고 토로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과도한 규제 ▷높은 세율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되는 노동경직성 등을 기업하기 어려운 요건으로 꼽아왔다. 특히 중소기업을 벗어난 중견기업들이 대기업보다도 더 다양한 규제에 직면하는 환경을 역차별이라 주장해왔다. 벤처기업을 인수시 대기업은 7년간 편입 유예를 할 수 있는데, 중견기업은 이 시한이 3년으로 오히려 짧다. 하도급법에서도 대기업은 중견기업에 4~5개월 기한인 어음으로 결제할 수 있지만, 중견기업은 2~3차 협력사에 60일 이내로 어음이나 현금으로 지급하게 돼있다.

강 회장은 정치권이 경직된 가운데 내년 총선으로 관심이 쏠린 환경을 언급하며 “정당이 공천 심사를 할 때 법안 발의를 많이 하는 의원에게 점수를 준다는데, 법안은 한 줄만 고쳐도 발의한 것으로 셈이 된다”며 양만 보고 평가하는 방식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법안 발의 많이 한 것보다 기존 법을 연구해서 서로 충돌하는 대목을 정리하고,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는 법안을 내는게 중요하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