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 중구 명동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0.4%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연간 성장률은 2%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362조원의 세금을 걷고도 69조원은 쓰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자체의 세출이 줄어 내수가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243개 기초·광역자치단체 결산서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결산 기준 지방정부 세입은 362조원, 세출은 293조원으로 세계잉여금 69조원이 발생했다. 예산을 배정해놓고도 회계연도 안에 69조원을 다 쓰지 못한 것이다. 특히 다음 해로 이월되지도, 보조금으로 반환되지도 못하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을 뜻하는 순세계잉여금은 35조원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5년 전에 비해 세계잉여금이 91%, 순세계잉여금은 116%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실질 총지출을 1조원 늘리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당해연도에 4500억원 증가한다’는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모두 실질 총지출을 늘리는 데 쓰였다면 지난해 GDP가 약 31조원 증가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 GDP 규모의 1.7%에 해당한다. 잉여금 증가가 그만큼 내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잉여금은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가 더 많았다. 세계잉여금의 경우 광역단체는 16조2000억원으로 세출 대비 10.9%를 차지했으나 기초단체는 세출의 36.3%에 해당하는 52조5000억원이었다. 순세계잉여금 역시 광역단체는 9조1000억원(세출 대비 비율 6.1%), 기초단체는 25조9000억원(17.9%)이었다.

기초단체 중 20곳은 순세계잉여금이 세출의 3분의 1을 넘었다.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과천시(82.1%), 안산시(56.7%), 시흥시(52.4%), 서울 강남구(51.9%), 전남 무안군(51.8%) 순이었다. 다만 과천시와 시흥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일회성 분양수입 증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지자체 잉여금이 급증하는데도 행정안전부는 관련 통계도 없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또 통합재정수지가 높은 지자체에 재정 건전성 평가를 좋게 하는 등 잉여금 발생을 오히려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는 “내년이 총선인데, 올해 경제성장률이 2%가 안 돼서 심각하다”며 “성장률을 2%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남은 2개월간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지도부로부터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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