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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인“북한 비핵화하고 미국도 제재 완전히 풀어야”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31일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미국도 그에 맞춰 제재를 완전히 풀어주는 일괄 타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 특보는 이날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5회 환황해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선에서 당선돼야 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국민 불만을 잠재워야 하는 만큼 두 지도자 모두 대타결 의사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최소한의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해 한미동맹을 필요로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다 보면 항구적인 평화가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는 안보 불안을 넘어서기 위해 ‘peace keeping’(평화 유지)을 넘어서 'peace making'(평화 만들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면서도 지켜야 하는 모순적인 입장에 있다 보니 우리의 패트리엇 미사일·F-35A 전투기 도입에 대해 북한이 위협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북한을 ‘역지사지'하는 시각에서 보면 흡수통일 하려는 것 아니냐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평화 유지와 만들기 전략 모두 불안전한 평화 관리에 불과하다”며 “전쟁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영구적인 평화 방안은 ‘남북통일’ 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도 축사에서 “손흥민 선수 평양 통제 논란에 이어 금강산 관광 시설과 관련한 갈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협상의 핵심은 역지사지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북한은 우리가 소유하는 국가가 아니며 협상의 상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경제 전략,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켜 나가자”고 역설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개회사에서 “남북통일의 경제적 편익이 1경4천451조로 통일에 드는 비용의 3배가 넘는다는 통계치가 있다”며 “다양한 주체들이 힘을 모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충남도가 주최하고 한반도평화포럼·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환황해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이수훈 전 주일대사, 팡쿤 주한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요 인사들의 환영사와 기조연설에 이어 ‘남북교류 협력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특별 세션이 열려 한·중·일·몽골 등 4개국 전문가들이 남북교류 협력과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분위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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