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지원, 경제활력 될 것

타다-택시업계, 사회적 합의 중요

박원순 서울 시장 “문재인 정부 더 분발했으면…서울시도 함께할 것”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민생, 경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기 반환점을 돈 문 정부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분명 좋아하는,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망하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크게 보면 그것도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답했다.

박 시장은 “촛불 혁명에 의해 이뤄진 정부니까 근본적인 사회 변화에 대한 욕구들이 많았을 거다. 아직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 저희들도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전 날 서울시가 3년간 3조원을 들여 신혼부부 2만5000쌍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신혼부부 주거 정책’이 중산층 지원 비판을 산 데 대해 “사실은 자기 집이 있거나 부모님이 부자이거나 그런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제외한다”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미만인 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그래도 중산층까지 거의 포함이 되는데, 현실은 서울에서 생활화려면 주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간다. 은행 이자, 월세 부담이 워낙 크다”고 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 가계 지출액 거의 30%가, 가계 소득의 30%가 주거비용 지출이다. 그렇게 되니까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가계 소득이 지출이 안 되니까 경제가 쪼그라드는 거다”면서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전체 경제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 시장은 또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기술과 혁신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됐다. 냉엄한 현실인데, 또 한편으로는 택시 업계가 참 고민”이라면서 “서울에는 7만대라고 하는 고정된 총량제가 있는데 너무 많은 문제로 제 살 깍아먹기가 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나 사법에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면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서로 정말 흉금을 털어놓고 서로 고민하고 서로 논쟁하다 보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