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관련, 최기영(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합동 기자브리핑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행안부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민원 발급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저장해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세계에서 알아주는 전자정부의 수준을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 정도로까지 높여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을 붓는다는 취지다.

먼저 민원인이 요청하면 보유기관 동의 없이도 자신 행정정보를 민원 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공공부문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된다.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한다. 이렇게 하면 A 기관 서류를 발급받아 B 기관에 제출하는 번거로운 일이 없어진다.

올 연말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시작된다.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으로 증명 서류가 늘어난다.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학생증, 공무원증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국세, 지방세, 자동차검사 안내 등도 종이고지가 아닌 디지털고지 수납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조금, 세금 감면 등 자격이 되어도 몰라서 또는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혜택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한다. 출산, 결혼, 사망 등 생애주기에 따라 주요 이벤트와 관련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원스톱 패키지를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한다.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사전동의를 받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멤버십(가칭)을 발행한다.

118개 기관이 개별 운영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 상담내역 관리·분석 체계를 구축한다. 시민 참여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하는 ‘도전.한국 플랫폼’을 내년부터 운영한다.

공무원이 사무실 뿐 아니라 이동, 출장 중에도 업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공무원 1인당 2대씩 이용하는 개인컴퓨터를 노트북 1대로 교체한다. 모든 업무자료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성하고 메신저와 영상회의로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정부 데이터의 연계·수집·분석을 위해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올해 중앙정부에서 시작해 내년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와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다음달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국민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 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 혁신을 속감감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 등 기업 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