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제 대안 ‘민부론’ 이어 정책 시리즈 2탄

-“9·19 남북 군사 합의 폐기…한·미 연합훈련 복원”

-“日 지소미아 종료 철회…中 갈등 해결 기구 설치”

-남북 ‘단계별 협력’…“통일 대한민국, G2 전진 가능”

표창장·패트 가산점 논란 이어 與불출마 소식들에…한국당은 ‘뒤숭숭’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당은 완전한 북핵 폐기와 한미 핵 공유가 국내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 방향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4일 국회 본관 국기게양대 앞에서 “오는 2030년 자유 평화의 G5, 통일 대한민국 G2시대의 길을 열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민평론(국민 중심 평화론)’을 발표했다. 이는 경제정책 전략 ‘민부론’에 이어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내놓은 두 번째 대안이다.

황 대표는 “한국당의 안보정책 최종 목표는 북핵 폐기”라며 “우리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된 가운데 북학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비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먼저 “한미 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연합군사훈련도 복원하겠다”며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킬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 정권의 불평등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군사 합의를 추진하겠다”며 “충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민평론’을 통해 한미 동맹의 견고함도 다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장관, 국방장관 등 2+2 회담을 복원하겠다”며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일, 한중 관계를 놓고는 미래지향,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한 후 “일본에 대해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와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과거사를 철저히 따지는 투트랙 전략을 짤 것”이라며 “중국과 관련해선 북핵폐기 전략대화 구축, 갈등요인 해결 공동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통일에 대해선 북핵 폐기에 맞춘 ‘단계별 협력’으로 이뤄가겠다고 했다. 이는 ▷1단계 평화조성 ▷2단계 평화추진 ▷3단계 평화 제도화가 핵심이다.

황 대표는 “북핵 폐기에 맞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 북한주민 맞춤형 지원을 펼쳐갈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한반도 북녘으로 확대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은 글로벌 G2의 초일류 국가로 향해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현재 문 정권은 위선과 과거에 매몰돼 한반도 퇴행의 길로 가는 중”이라며 “퍼주기 경협, 포퓰리즘 국방 개악, 일방적 무장해제를 몰아내고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