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급식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학교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당국이 파업을 앞두고 막판 비공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타결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 관계자는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협상이 결렬돼 파업이 진행될 경우 7월에 있었던 파업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전날 학비연대는 기자들에게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10~11일 양일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교육당국과 집중교섭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학비연대는 17, 18일 양일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학비연대의 주 요구사항은 기본급 5.45%(약 9만~10만원)와 근속수당 5000원 인상이다. 지역 간 상여금·맞춤형복지비·명절휴가비 격차 해소와 이번 정부 내 9급 공무원 80% 수준의 ‘공정임금’ 실현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으로의 퇴직연금제도 변경도 요구하고 있다. 확정기여형은 퇴지금을 근로자가 직접운영하는 방식이며,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정해 진 퇴직금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이달 초 전국 교육청 등에서 집회를 이어가거나,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혀왔다.

교육당국은 기본급은 1.8%(약 3만원), 근속수당은 1000원을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당국은 교통비 6만원을 기본급에 포함한다면 기본급을 4만원 올릴 수 있다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만 양측 요구 간 격차가 커 합의점은 쉽게 도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연대회의는 애초 기본급 6.24% 인상 요구에서 양보한 만큼 물러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비연대에는 학교 급식 종사자, 돌봄 전담사 등 약 9만5000명의 조합원이 있다.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1차 총파업에는 2만2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당시전국 2800여개교의 급식이 중단됐다. 급식이 중단되면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손에 도시락을 들려보냈고 일부 학교에서는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흘간 파업이 진행될 수록 파업이탈자가 생겨, 노조가 당초 기대했던 파업 효과는 크지 않았다.

교육부가 파업 첫날인 7월 3일 오전 10시 기준 파악한 파업자 수는 첫날 2만2004명(14.4%)이지만, 같은 날 오후 4시 기준으로 파악된 둘째날 파업 예정자 수는 2만575명(13.6%)으로 하루사이 1429명 줄어들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