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코레일과 SR이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에 따라 기관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7일 한국철도공사, 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 없으면 운행을 못하는 SR의 현황을 지적하면서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고속철도 운영을 보면, 지난 2016년 12월 이후 수서역을 출발하는 경부·호남선 고속철도(SRT)는 SR이 운영하고, 기존 서울역과 용산역을 출발하는 고속철도(KTX)는 코레일이 운영해 두 기관이 경쟁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의 운영형태를 보면, 일반적인 철도운영사와는 다른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고속철도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인 업무를 대부분 SR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경쟁사인 코레일에서 수행하는 기형적인 관계인 것이다.

SR 개통 이후부터 SRT 운영을 위한 주요 업무 중 열차운전 및 수서역 등 전용역 업무를 제외하고, 역운영(승차권 발매 및 여객안내), 차량정비, 시설유지보수, 관제, 사고복구 등을 모두 코레일에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부터는 SR이 외주업체에 위탁해왔던 열차내 승무서비스, 고객센터, 열차 내 화장실과 역사 청소업무, 객실비품, 역시설 유지보수까지 모두 코레일의 자회사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사실상 SR의 거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코레일이 대신해주는 구조가 형성됐다.

심지어 고속철도 운영사업의 필수인 고속철도차량도 현재 SR이 운영 중인 32편성 중에 10편성만 SR이 자체적으로 소유한 것이고, 나머지 22편성은 경쟁사인 코레일에서 임대한 것이다.

이처럼 SR은 열차의 안전운행과 직접 관련된 선로 유지보수나, 차량 정비 등의 업무는 물론 고객서비스의 접점인 열차내 승무업무까지 철도운영의 핵심인 안전과 서비스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경쟁사에게 맡기는 비정상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과연 국토부가 SR을 설립하면서 주장했던 건전한 철도경쟁체제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경쟁사인 코레일 없이는 고속철도를 운행할 수 없는 SR이 과연 독자적인 고속철도 운영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정상적인 운영회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의원은 “현재의 코레일과 SR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제는 불필요한 갈등과 거래비용 등 비효율만 초래된다”며 “하루 빨리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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