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규모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9년 지검별 특수부 소속 검사 정원’에 따르면 2016년 23명이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43명까지 증가했다. 올해에는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35명으로 여전히 지난 7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대기업이나 거물 정치인들 수사에 집중하며 계속 몸집을 불렸다. 정권의 하명 수사를 한다거나, 별건수사나 먼지털기식 수사 논란도 꾸준히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부패범죄 수사를 그대로 검찰에 맡겼다.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별수사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주도로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특수수사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적폐 수사를 할 때는 규모를 키워놓고 이제와서 검찰 특수부를 줄이고 없애자고 하는 것은 개혁의 진정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한다. 대검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는 이것도 부족하다며 4일 임시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법률 개정없이 가능한 검찰개혁방안 즉각 시행해야”한다며 특수부 등 직접수사조직을 통폐합하고, 대폭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제한하자는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검찰 자체 개혁의 하나로 형사‧공판부 강화와 특수부 축소 방침을 세웠다. 문 전 총장은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 부서 43개를 폐지하고 1만 4000여 건에 달하던 검찰 자체 발굴 사건도 지난해 기준 8000여 건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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