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세금이 투입된 과학기술 분야 논문인데도 이를 보기 위해 돈을 또 지불해야 하는 과학기술 논문이 10건 중 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 분야 논문의 경우 국가 재정이 투입된 논문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기술 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역량이 미흡한 만큼 과학기술 분야 연구 성과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은 국내 학술지(KCI) 등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세금이 투입된 과학기술 분야 논문 공개율은 28.7%에 불과했다. 과학기술 분야 논문 3만5341편 중 1만135편만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

과학기술 세부 분야별로는 농수산·해양 논문의 공개율이 17.4%로 가장 낮았고 공학이 20.2%, 자연과학이 39.2%로 나타났다. 의약학 논문 역시 절반(45%)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세금이 투입된 연구논문 중 인문사회 분야 논문의 공개율은 무려 99.8%에 달했다. 인문사회 분야 논문 4만577개 가운데 대부분인 4만495개 논문이 공개돼 있다.

이 같은 분야별 논문 공개율 차이는 분야별 연구 지원에 따른 규정 차이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 처리 규정에는 연구 성과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원문을 공개해야 하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 처리 규정과 대비된다.

박광온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은 ‘공공기금으로 만들어진 연구 성과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납세자의 권리’라는 인식 하에 학술논문에 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도출된 연구논문에 대해선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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