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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판 前 서울청장 “조국은 ‘조로남불’, 윤석열은 ‘檢지상주의’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현장 검사와 통화를 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는 ‘조로남불’, 2013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현재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검찰 지상주의’라고 지칭하면 싸잡아 비판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했다는 보도에 대해 ‘조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검찰 지상주의’라는 표현을 써 가며 함께 비난했다.

김 전 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이름이 조국 장관과 권은희 의원의 이름과 함께 언론지상에 거명되는 것을 보고 짧지 않은 글을 적는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전날 자유한국당이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중 현장 검사와 통화를 한 것과 관련 긴급 의원 총회를 가진 것을 언급하며 2013년 5월 조 장관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거론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조사 과정에서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자신이 직접 전화한 것에 대해 조 장관이 트위터에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며 “한국당에서 ‘조국의 전화’를 쟁점으로 삼은 것은 바로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며 탄핵소추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로남불’의 한 사례로 내 이름이 언급됐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용판은 직제상 서울지역 경찰관들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상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를 직접 지휘·감독할 수 없다”며 “누가 봐도 수사대상자 입장에 있으면서 현장 지휘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수상한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삶겨진 소머리가 웃을 만한 조로남불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 당시 자신을 구속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 중심에는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도 있었다고 비판 톤을 높였다.

김 전 청장은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축소·은폐를 주장한 권은희 씨의 진술을 신뢰한 윤석열 수사팀은 내가 국기문란적 범죄행위를 했다고 기소하면서, 녹화된 증거분석실의 자료 일부를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영상을 함께 발표했다”며 당시 검찰수사팀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윤 총장의 유명한 발언을 겨냥 “결과론적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검찰 지상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검찰의 행태도 쉽게 바뀌지 않는 군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장관이 주창하는 검찰개혁은 내가 직접 경험한 바로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 개혁의 주체가 조국 씨라는 데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 일각의 주장처럼 조 장관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본다면 이는 사물을 단면적으로 바라본 걱정되는 시각”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김 전 청장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은폐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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